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위반사실 공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Recycling of Construction Wastes, Article 27-2 (Publication of Facts of Violations)

① 법 제5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위반행위, 처벌 또는 처분 내용, 해당 사업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

1.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the^ð더 statute스태춧 on안 which위치 it잇 is이즈 based;베이스트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 내용

2.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가. 처벌 내용: 징역의 기간 및 벌금액

(a)어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punishment:퍼니시먼트 the^ð더 term텀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fine;^f파인

나. 처분 내용

(b)비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1) 부과처분: 처분권자, 처분일, 부과금액 등에 관한 사항

1) Imposition임퍼지션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matters매터즈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making메이킹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etc.;엣세터^r러

2) 그 밖의 행정처분: 처분권자, 처분일, 처분기간 등 처분 내용에 관한 사항

2) Other어^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matters매터즈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making메이킹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3. 사업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 이 경우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집ㆍ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또는 배출자로 구분해야 한다.

3. The^ð더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a어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rmediate인터미디잇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discharger디스크하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웬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publish퍼블리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표한 날부터 1년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n웬 publishing퍼블리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post포우스트 it잇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법 제56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5.10.1>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6) Matters매터즈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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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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