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조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Recycling of Construction Wastes, Article 14 (Permit Conditions for Construction Waste Treatment Business)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변 환경보호 및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5.18, 2013.12.11, 2016.5.31, 2020.3.24>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attach어태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permit퍼밋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proper프^r라퍼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1. 비산(飛散)먼지 및 소음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1.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ress서프^r레스 the^ð더 generation제너^r레이션 of어^v브 fugitive^f퓨저티^v브 dust더스트 and앤드 noise;노이즈

2. 허용보관량의 준수 등 방치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2.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generation제너^r레이션 of어^v브 abandoned어밴든드 wastes,웨이스츠 such서치 as애즈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storage스토^r러지 quantity;콴터티

3. 인근지역의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주민의 재산상 피해예방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in인 neighboring네이버^r링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to투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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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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