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영업정지 대상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다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3.9.27>

(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sales세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nnual애뉴얼 average애^v버^r리지 sales세일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sales세일즈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began비갠 as애즈 of어^v브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it잇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the^ð더 sales세일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began비갠 to투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to인투 annual애뉴얼 average애^v버^r리지 sales,세일즈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began비갠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it잇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the^ð더 sales세일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began비갠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nto인투 annual애뉴얼 sales.세일즈

②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9.27>

(2)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0.5.18, 2023.9.27>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④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법 제26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5.18, 2023.9.27>

(4)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aggravate애그^r러^v베잇 or오 mitigate미터게잇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within위^ð딘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particularities퍼티큘래^r리티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and앤드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However,하우에^v버 even이^v븐 when웬 aggravating,애그^r러^v베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