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건설산업기본법 ›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42 (Posting of Construction Work Signs)

①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30>

(1)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ost포우스트 a어 sign사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theð더 builder,빌더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iod,피r리어드 etc.엣세터r러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easily이절리 visiblev비저블 to투 people피플 near니어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site,사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19.4.30>

(2)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ermanently퍼머넌틀리 install인스톨 a어 signboard사인보드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designer디자이너 and앤드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nd앤드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built빌트 it,잇 etc.,엣세터r러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easily이절리 visiblev비저블 to투 people,피플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building빌딩 work,워크 theð더 seismic사이즈믹 grade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eismic사이즈믹 capacity커패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on안 theð더 signboard.사인보드

③ 발주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비용 및 표지판의 설치 비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3)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posting포우스팅 theð더 sign사인 and앤드 installing인스톨링 theð더 signboard사인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건설산업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