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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건설산업기본법 › 제11장 벌칙

건설산업기본법 제10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101 (Procedures for Imposing and Collecting Administrative Fines)

제98조의2,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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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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