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과태료)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100 (Administrative Fin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8.14>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500,000 won shall be imposed on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1.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정하여진 기간에 하지 아니한 자
1. A person who fails to apply for a change of entries under Article 9-2 (2) within the prescribed period;
2.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인
2. A construction engineer who leaves a construction work site in violation of Article 40 (2);
3.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한 자
3. A person who neglects to make a report under Article 49 (1);
4. 제81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A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a corrective order or instruction on the ground of subparagraph 8 of Article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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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