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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 제8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말한다.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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