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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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기계매매업자"라 한다)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해당 매수인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인이 직접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dealer")딜러 has해즈 sold소울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or오 brokered브^r로우커드 its잇츠 sale,세일 the^ð더 dealer딜러 shall섈 file^f파일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registered^r레지스터드 particulars퍼티큘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buyer.바이어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buyer바이어 files^f파일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personally.퍼서널리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나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건설기계매매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매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매수인을 갈음하여 매도인(변경신고 당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이 이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purchased퍼치스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dealer딜러 has해즈 not낫 filed^f파일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registered^r레지스터드 particulars퍼티큘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eller셀러 (meaning미닝 the^ð디 owner오우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registry^r레지스트^r리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may메이 file^f파일 it잇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buyer,바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접수하고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ceive^r러시^v브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⑥ 시ㆍ도지사가 제3항 및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6)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whether웨^ð더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5),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