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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건설기계관리법 › 제9장 벌칙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과태료)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Article 44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2018.9.18, 2019.8.20, 2022.2.3, 2026.2.27>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to투 which위치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plate플레잇 is이즈 not낫 attached,어태치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3);

1의2.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undergo언더고우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2;

1의3.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prepare프r리페어 a어 writtenr리튼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rental,r렌틀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1의4. 제29조 또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undergo언더고우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aptitude앱터투드 test테스트 or오 ad애드 hoc학 aptitude앱터투드 test,테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or오 30 (1);

2.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3. 제35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검사ㆍ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by바이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기관의 조사ㆍ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refusedr러f퓨즈드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an앤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and앤드

5.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9.16, 2012.2.22, 2014.1.28, 2015.8.11, 2018.9.18, 2022.2.3, 2026.2.27>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폐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whether웨ð더 theð디 export엑스포트 was워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scrap스크r랩 or오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machinery,머쉬너r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4);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attach어태치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plate플레잇 or오 engrave인그r레이v브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2의2. 삭제<2022.2.3>

2-2. Deleted.딜리티드 <2022.2.3>

3.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또는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vered커v버드 or오 damaged대미지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plate플레잇 so소우 as애즈 to투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ad,r레드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in인 such서치 a어 condition,컨디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4);

4. 제11조에 따른 등록번호의 새김명령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engrave인그r레이v브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5.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or오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to투 use유스 or오 operate아퍼r레잇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5의2. 제14조제11항 또는 제20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5-2.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1) or오 Article아터클 20-5 (3);

5의3. 제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를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또는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5-3. A어 person퍼슨 who후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to투 use유스 or오 operate,아퍼r레잇 or오 used유즈드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forf포 which위치 31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nded,엔디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or오 (2);

6.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rental,r렌틀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2 (2);

7. 제25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3; and앤드

8.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without위ð다웃 receivingr러시v빙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9.16, 2015.8.11, 2016.1.19, 2017.1.17, 2017.3.21, 2020.6.9>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0,000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without위ð다웃 attaching어태칭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number넘버 plate,플레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2);

2.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r오 (2) or오 filedf파일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3. 제6조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3), or오 (5);

4.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filedf파일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 (3);

5. 제9조를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turnr리턴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plate,플레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6. 삭제<2022.2.3>

6. Deleted.딜리티드 <2022.2.3>

7.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정비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maintained메인테인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2;

8.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2) or오 Article아터클 18 (3) or오 (4);

9.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r오 filedf파일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9의2.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9-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4) or오 filedf파일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10.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or오 filedf파일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11.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말소사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3) or오 filedf파일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and앤드

1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세워 둔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parked파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26.2.27>

(4)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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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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