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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기계관리법 ›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Article 4 (Prohibition on Use of Unregistered Construction Machinery)

① 건설기계는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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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번호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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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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