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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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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3(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등)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Article 3-3 (Establishment of Construction Machinery Supply and Demand Adjustment Committee)

①건설기계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1)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②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건설기계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되, 수급조절의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단체 임원을 포함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3)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be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industry인더스트r리 who후 are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④그 밖에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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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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