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보고ㆍ검사ㆍ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ㆍ건설현장ㆍ사무소 또는 건설기계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건설기계,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7.1.17, 2026.2.27>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their^ð데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or오 have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their^ð데어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s,사잇츠 offices,오^f퍼시즈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to투 inspect인스펙트 or오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or오 question퀘스천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한 사고(사망 등 사고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고조사기관(이하 "사고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건설공사 현장 등에 대한 조사ㆍ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2) Where웨어 a어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액서던트 caused카즈드 by바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eaning미닝 an앤 accident액서던트 of어^v브 a어 serious시^r리어스 degree,디그^r리 such서치 as애즈 death,데^θ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an앤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have해^v브 it잇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s,사잇츠 etc.:엣세터^r러

③ 제1항에 따라 검사ㆍ조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 및 사고조사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9.8.20, 2026.2.27>

(3)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conduct칸덕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④ 사고조사기관이 조사ㆍ점검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 및 사고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4)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and앤드 measures메저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accidents액서던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인허가기관의 장,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발주자,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or오 request^r리퀘스트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ccidents액서던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an앤 orderer오더^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⑥ 인허가기관의 장,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발주자,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고 또는 시정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6.2.27>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an앤 orderer오더^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r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범위에서 사고조사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사고조사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irect더^r렉트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duties.두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