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의2(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Article 35-2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gainst Construction Machinery Business Operator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기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7.3.21, 2018.9.18, 2022.2.3, 2026.2.27>

(1) Where웨어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not낫 started스타티드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2의2.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대여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2-2. Where웨어 a어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액서던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액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nting^r렌팅 out아웃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3. 제2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llen^f팔런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filed^f파일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and앤드

5.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conducted컨덕티드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6. 삭제<2017.3.21>

6. Deleted.딜리티드 <2017.3.21>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업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21조의 건설기계사업등록을 할 수 없다.

(2)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register^r레지스터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until언틸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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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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