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3(수용 및 사용)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public퍼블릭 parking파킹 lot,랏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or오 use유스 land,랜드 goods,구즈 and앤드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제3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ㆍ운영계획의 수립ㆍ인가 및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an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is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and앤드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2) and앤드 (3), a어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and앤드 a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re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