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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건설기계관리법 › 제8장 보칙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공영주기장의 설치)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Article 33-2 (Establishment of Public Parking Lots)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영주기장(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으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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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면 공영주기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ublic퍼블릭 parking파킹 lot,랏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arking파킹 lot랏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plan.플랜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formulatesf포뮬레잇츠 or오 changes체인지즈 an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or오 obtains어브테인즈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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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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