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의8(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Article 31-8 (Guidance and Supervision of the Safety Agency)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안전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guide and supervise the following duties among the duties of the Safety Agency:
1. 제31조의3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carrying out the projects under Article 31-3;
2.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business plans and budgeting;
3.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organization and staffing;
4.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the acquisition and disposal of important property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5. Other matters prescribed by other statutes.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안전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및 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Where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deems it necessary, the Minister may require the Safety Agency to report on its business, accounting, and property, or have affiliated public officials inspect its books, documents, facilities, and other articles.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3) Where, as a result of a report or inspection under paragraph (2),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finds a violation of statutes or any improper matter, the Minister may order the Safety Agency to take corrective action.
④ 건설기계안전원은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Upon receiving a corrective order under paragraph (3), the Safety Agency shall take corrective action without delay and report the result to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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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