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건설기계관리법 › 제6장의2 한국건설기계안전원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의8(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Article 31-8 (Guidance and Supervision of the Safety Agency)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안전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among어멍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gency:에이전시

1. 제31조의3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3;

2.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and앤드 budgeting;버지팅

3.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taffing;스태f핑

4.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important임포턴트 property프r라퍼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안전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및 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gency에이전시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ccounting,어카운팅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have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spect인스펙트 its잇츠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indsf파인즈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or오 any에니 improper임프r라퍼 matter,매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gency에이전시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④ 건설기계안전원은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gency에이전시 shall섈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r리절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건설기계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