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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건설기계관리법 › 제6장의2 한국건설기계안전원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의6(사용료 등의 징수)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Article 31-6 (Collection of Usage Fees)

건설기계안전원은 건설기계안전원이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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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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