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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건설기계관리법 › 제6장의2 한국건설기계안전원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의5(보조금 등)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Article 31-5 (Subsidies)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건설기계안전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ㆍ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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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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