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Article 27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from Construction Machinery Operator License)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개정 2012.2.22, 2013.3.23, 2022.2.3, 2026.2.27>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s not qualified to obtain a construction machinery operator license:
1. 18세 미만인 사람
1. A person under 18 years of age;
2. 건설기계 조종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A person with a mental disorder or epilepsy,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ho may cause danger or hindrance in operating construction machinery;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3. A blind person, a deaf person, or any other person with a disability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4. 건설기계 조종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4. A person addicted to narcotics, cannabis, psychotropic drugs, or alcohol,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ho may cause danger or hindrance in operating construction machinery; and
5. 제2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같은 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A person for whom one year has not passed since the date the construction machinery operator license was revoked on a ground under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8 of Article 28 (two years where revoked on a ground under subparagraph 1 or 2 of that Article), or who is within the period of a disposition suspending the effect of a construction machinery operator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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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