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의2(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Article 27-2 (Compliance Matters for Construction Machinery Operators and Employers)
① 제26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하 "건설기계조종사"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기계를 조종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9.18>
(1) A person who has obtained a construction machinery operator license under Article 26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construction machinery operator") shall not operate construction machinery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
1. Whil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or having taken drugs such as narcotics; or
2. 과로 또는 질병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2. While in a state in which the operator may be unable to operate normally due to overwork, illness, or other reasons.
② 고용주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자나 제1항제1호에 따라 조종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9.18>
(2) An employer shall not, knowing that a person without a construction machinery operator license or a construction machinery operator who must not operate under paragraph (1) 1 is operating construction machinery, fail to dissuade such operation or instruct such a person to operate construction machinery.
③ 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금지 약물의 종류 및 측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9.18>
(3) The standards for the state of be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the types of prohibited drugs, and the measuring methods under paragraph (1) are as prescribed in the Road Traffic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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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