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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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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 제6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의2(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Article 27-2 (Compliance Matters for Construction Machinery Operators and Employers)

① 제26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하 "건설기계조종사"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기계를 조종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9.18>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operate아퍼r레잇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

1. While와일 under언더 theð디 influence인f플루언스 of어v브 alcohol앨커할 or오 having해v빙 taken테이큰 drugs드r러그즈 such서치 as애즈 narcotics;나카틱스 or오

2. 과로 또는 질병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2. While와일 in인 a어 state스테잇 in인 which위치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be비 unable어네이블 to투 operate아퍼r레잇 normally노멀리 due두 to투 overwork,오우v버워크 illness,일니스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② 고용주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자나 제1항제1호에 따라 조종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9.18>

(2)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낫 knowing노우잉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license라이슨스 or오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must머스트 not낫 operate아퍼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is이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failf페일 to투 dissuade디스웨이드 such서치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instruct인스트r럭트 such서치 a어 person퍼슨 to투 operate아퍼r레잇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③ 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금지 약물의 종류 및 측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9.18>

(3)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being비잉 under언더 theð디 influence인f플루언스 of어v브 alcohol,앨커할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drugs,드r러그즈 and앤드 theð더 measuring메저r링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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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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