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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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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 제6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Article 27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from Construction Machinery Operator License)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개정 2012.2.22, 2013.3.23, 2022.2.3,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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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세 미만인 사람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18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2. 건설기계 조종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mental멘틀 disorder디소더 or오 epilepsy,에펄렙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ho후 may메이 cause카즈 danger데인저 or오 hindrance힌드r런스 in인 operating아퍼r레이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3. A어 blind블라인드 person,퍼슨 a어 deaf데f프 person,퍼슨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4. 건설기계 조종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addicted어딕티드 to투 narcotics,나카틱스 cannabis,캐너비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or오 alcohol,앨커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ho후 may메이 cause카즈 danger데인저 or오 hindrance힌드r런스 in인 operating아퍼r레이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5. 제2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같은 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n안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two투 years이어즈 where웨어 revokedr리v보우크트 on안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r오 who후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spending서스펜딩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license.라이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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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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