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2(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기적으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whether웨^ð더 written^r리튼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the^ð더 rental,^r렌틀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have해^v브 been빈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에게 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계약의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from^f프^r럼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rental,^r렌틀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공표의 시기ㆍ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iming,타이밍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