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의2(제작결함의 시정)

① 제작자등은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가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Where웨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that^ð댓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has해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etc.엣세터^r러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or오 has해즈 a어 defect디^f펙트 that^ð댓 impedes임피즈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work워크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함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제작자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recommend^r레커멘드 or오 order오더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that^ð댓 fails^f페일즈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defect디^f펙트 or오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make메이크 corrections,커^r렉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에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8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자등은 조사자의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etc.엣세터^r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has해즈 a어 defect,디^f펙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디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ata.데이타

④ 제작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계획과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받은 시정조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When웬 taking테이킹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메저 plan플랜 and앤드 progress프^r라그^r레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⑤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 및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제작결함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5)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defects디^f펙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⑥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4.7>

(6) Where웨어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herefor^ð데어^f포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