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①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형식에 관한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스스로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기계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과 정비 및 검사를 위한 기술 또는 교육자료 제공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filed^f파일드 a어 type타이프 report^r리포트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through^θ쓰^r루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supplying서플라이잉 parts파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8.11>

(2)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have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to투 perform퍼^f폼 them.^ð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