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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기계관리법 › 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건설기계관리법 제17조(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Article 17 (Modification of Structure of Construction Machinery)

① 누구든지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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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주요 장치 및 변경ㆍ개조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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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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