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5조(건설기계검사증의 확인 등)

① 건설기계를 임차한 자는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려는 때에는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검사증(이하 "건설기계검사증"이라 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경우에는 소속 직원 등에게 해당 건설기계를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eased리스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when웬 using유징 or오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tc.엣세터^r러 to투 use유스 or오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where웨어 31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nded.엔디드

② 누구든지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건설기계 소유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2.3>

(2)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use유스 or오 operate아퍼^r레잇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for^f포 which위치 31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nded.엔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operates아퍼^r레잇츠 it잇 to투 undergo언더고우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③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기계검사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22.2.3>

(3) Where웨어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s이즈 lost로스트 or오 becomes비컴즈 worn원 out아웃 and앤드 unusable,어뉴저블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제6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검사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22.2.3>

(4)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