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개량촉진법 제8조((비용의 부담))

Act on the Promotion of Improvement of Railroad Crossings, Article 8 ((Bearing of Costs))

① 건널목개량계획에 따라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거나 기존 건널목의 구조를 개량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The^ð더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in인 grade-separating그^r레이드-세퍼^r레이팅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railroad^r레일^r로우드 crossing크^r로싱 or오 structurally스트^r럭처^r럴리 improving임프^r루^v빙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railroad^r레일^r로우드 crossing크^r로싱 under언더 a어 railroad^r레일^r로우드 crossing크^r로싱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persons퍼슨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입체교차화하는 경우

1. Where웨어 grade-separating:그^r레이드-세퍼^r레이팅

가.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일 때: 도로관리청

(a)어 For^f포 an앤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national내셔늘 highway,하이웨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road,^r로우드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road:^r로우드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나. 가목 외의 도로일 때: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자

(b)비 For^f포 a어 road^r로우드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in인 item아이텀 (a):어 the^ð더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2. 구조를 개량하는 경우

2. Where웨어 structurally스트^r럭처^r럴리 improving:임프^r루^v빙

가. 접속 철도일 때: 철도시설관리자

(a)어 For^f포 a어 connecting커넥팅 railway:^r레일웨이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나. 접속 도로일 때: 도로관리청

(b)비 For^f포 a어 connecting커넥팅 road:^r로우드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② 기존 철도 또는 도로를 횡단하여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 입체교차화를 위하여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부담한다.

(2) The^ð더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for^f포 grade그^r레이드 separation세퍼^r레이션 where웨어 a어 railway^r레일웨이 or오 road^r로우드 is이즈 newly눌리 built빌트 or오 its잇츠 route^r룻 is이즈 improved임프^r루^v브드 so소우 as애즈 to투 cross크^r로스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railway^r레일웨이 or오 road^r로우드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persons퍼슨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기존 도로를 횡단하여 철도를 신설하거나 철도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 철도시설관리자

1. Where웨어 a어 railway^r레일웨이 is이즈 newly눌리 built빌트 or오 its잇츠 route^r룻 is이즈 improved임프^r루^v브드 so소우 as애즈 to투 cross크^r로스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road:^r로우드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2. 기존 철도를 횡단하여 도로를 신설하거나 도로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 도로관리청

2. Where웨어 a어 road^r로우드 is이즈 newly눌리 built빌트 or오 its잇츠 route^r룻 is이즈 improved임프^r루^v브드 so소우 as애즈 to투 cross크^r로스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railway:^r레일웨이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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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7.26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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