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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10장 벌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5조(벌칙)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rticle 45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24.1.2, 2025.12.30>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영업자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2 and앤드 3;

3. 제11조제3항에 따른 영업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succession석세션 to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4. 제12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을 고용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employ엠플로이 a어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4의2.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appoint어포인트 a어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manager,매너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3 (1);

4의3.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판매 등을 한 자

4-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old,소울드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2 (3);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5의2. 제21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5-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21 (1) and앤드 (3);

5의3.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good굿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actice,프r랙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6.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forf포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2 (1);

7. 제30조제2항에 따른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seizure시저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8. 제33조제1항에 따른 품목 제조정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such서치 as애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9. 제35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봉인ㆍ게시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movedr리무v브드 or오 damaged대미지드 without위ð다웃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어 seal,실 notice,노우티스 etc.엣세터r러 attached어태치트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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