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위반사실 공표)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rticle 37-3 (Public Announcement of Violations)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7조 또는 제37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and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publicly announ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usiness information related to dispositions, such as the content of the disposition against a business operator for whom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has become final under Article 30, 32, 33, 35, 37, or 37-2, and the name of the place of business and the health functional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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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