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5조(폐쇄조치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가 있으면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24.1.2>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n안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or오 without위^ð다웃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2) or오 (3), or오 who후 continues컨티뉴즈 to투 carry캐^r리 on안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착한 게시문 등을 제거하거나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2) After애^f프터 taking테이킹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move^r리무^v브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notice,노우티스 etc.엣세터^r러 or오 lift리^f프트 the^ð더 seal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Before비^f포 taking테이킹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agent에이전트 in인 writing^r라이팅 in인 advance:어드^v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4)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scope스코우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ke메이크 it잇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carry캐^r리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⑤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