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4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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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상속에 의한 지위 승계는 제외한다)이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하지 아니하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7.27>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a어 merger머저 (excluding익스클루딩 succession석세션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it잇 did디드 not낫 know노우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at^ð댓 caused카즈드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when웬 succeeding석시딩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not낫 succeeded석시디드 or오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shall섈 not낫 continue:컨티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failing^f페일링 to투 succeed석시드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would우드 cause카즈 or오 be비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a어 hazard해저드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