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7조의2제3항, 제23조 또는 제24조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건강기능식품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자에게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6.2.3, 2018.3.13, 2025.12.30>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mporter임포터 and앤드 seller셀러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Imported임포티드 Food^f푸드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7-2 (3), Article아터클 23, or오 Article아터클 2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eize시즈 or오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or오 order오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eliminate일리머네잇 hazards해저즈 to투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하거나 제6조제3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건강기능식품이나 이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eize시즈 or오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without위^ð다웃 business비즈니스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r오 sold소울드 without위^ð다웃 a어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or오 the^ð더 utensils,유텐슬즈 containers,컨테이너즈 packaging,패키징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for^f포 them.^ð뎀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그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제조방법, 성분이나 그 배합비율의 변경 또는 섭취 시 주의사항에 관한 표시 내용의 변경(신설을 포함한다)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a어 sanitation새너테이션 hazard해저드 has해즈 arisen어^r리즌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arise,어^r라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recall^r리콜 and앤드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in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오 to투 change체인지 (including인클루딩 newly눌리 adding)애딩 the^ð더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method,메^θ써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or오 formulation^f포뮬레이션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or오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of어^v브 precautions프^r리코션즈 upon어판 intake.인테이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4)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seize시즈 or오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폐기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회수 대상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izure시저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call^r리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