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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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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7장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및 단체 설립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8조(단체 설립)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rticle 28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① 영업자는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종류별로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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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2)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s이즈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③ 단체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인으로 한다)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3)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tenth텐θ스 (20 if이f프 theð더 number넘버 exceeds익시즈 20)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membership멤버쉽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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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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