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7조(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rticle 27 (Health Functional Food Deliberation Committee)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5>

(1) A어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dvice애드^v바이스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1. 건강기능식품의 정책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olicies팔러시즈 on안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of어^v브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3. 건강기능식품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f어^v브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4. 그 밖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중요 사항

4.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8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consists컨시스츠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8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wo투 vice^v바이스 chairpersons.체어퍼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account어카운트 for^f포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신설 2019.1.15>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the^ð더 members멤버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mselves,^ð뎀셀^v브즈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s체어퍼슨즈 are아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신설 2019.1.15>

(4) Members멤버즈 are아 commissioned커미션드 or오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식품ㆍ의약품ㆍ영양 및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food,^f푸드 pharmaceuticals,^f파머수티클즈 nutrition,누트^r리션 and앤드 health헬^θ스 care;케어

2. 건강기능식품 관련 단체의 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건강기능식품 관련 학회의 장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대학의 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heads헤즈 of어^v브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related^f푸드-^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heads헤즈 of어^v브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ct,액트 heads헤즈 of어^v브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related^f푸드-^r릴레이티드 academic애커데믹 societies,서사이어티즈 or오 heads헤즈 of어^v브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3.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3.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5 or오 higher하이어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related^f푸드-^r릴레이티드 affairs,어^f페어즈 or오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1.15>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s이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ir^ð데어 tenure테녀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office.오^f피스

⑥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 및 표시ㆍ광고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1.15>

(6) Research^r리서치 members멤버즈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in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conduct칸덕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standards,스탠더즈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f어^v브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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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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