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rticle 21 (Duty of In-House Quality Inspection)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제14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has obtained permission for the health functional food manufacturing business under Article 5 (1) shall inspect whether the health functional foods he or she manufactures conform to the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under Article 14,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and keep the records.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직접 검사를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 Where it is not appropriate for a person required to conduct an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to conduct it directly,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may have the inspection conducted by entrusting it to an in-house quality entrusted testing and inspection institution under Article 6 (3) 2 of the Act on Testing and Inspection in the Food and Drug Industry.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건강기능식품이 제23조 또는 제24조제1항에 위반되어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3) A business operator who directly conducts an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shall report to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without delay if the inspection finds that the health functional food violates Article 23 or Article 24 (1) and a hazard to public health has arisen or is likely to arise.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항목 및 검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4) Matters necessary for the inspection items and inspection procedure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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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