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원재료의 검사 확인 의무 등)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rticle 21-2 (Duty to Inspect and Verify Raw Materials, etc.)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시되었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원료 또는 성분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재료를 검사하여 확인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and앤드 verify,^v베^r러^f파이 and앤드 keep킵 the^ð더 records^r러코즈 of,어^v브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ng어멍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r오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1. 육안(肉眼)으로 다른 원재료와 구별하기가 곤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원재료

1.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istinguish디스팅귀시 from^f프^r럼 other어^ð더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with위^ð드 the^ð더 naked네이키드 eye아이 and앤드 that^ð댓 are아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2. 그 밖에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재료

2. Other어^ð더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finds^f파인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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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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