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원료 등의 인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을 정하여 고시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of어^v브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intended인텐디드 for^f포 sale.세일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그 원료 또는 성분의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질병의 치료ㆍ예방 효과 또는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능이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은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2.3, 2015.5.18>

(2) For^f포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of어^v브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been빈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em^ð뎀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usable유저블 in인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nd앤드 reviewing^r리^v뷰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ir^ð데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functionality,^f펑크셔낼리티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an앤 importer임포터 and앤드 seller셀러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Imported임포티드 Food^f푸드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or오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that^ð댓 have해^v브 an앤 effect이^f펙트 of어^v브 treating트^r리팅 or오 preventing프^r리^v벤팅 disease디지즈 or오 other어^ð더 functions^f펑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not낫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f이^f프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an앤 importer임포터 and앤드 seller셀러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Imported임포티드 Food^f푸드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or오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④ 제2항에 따른 인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5.5.18>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