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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3장 기준 및 규격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재평가)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rticle 15-2 (Reevaluation)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하거나 인정한 사항을 다시 검토하여 재평가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고시하거나 인정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viewr리v뷰 and앤드 reevaluater리이v밸루에잇 matters매터즈 announced어나운스트 or오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and앤드 (2) or오 Article아터클 15 (1) and앤드 (2), and앤드 may메이 change체인지 or오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nnounced어나운스트 or오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matters매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evaluationr리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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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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