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ㆍ사용 및 보존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어린이(「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는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달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announce어나운스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for^f포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use,유스 and앤드 storage스토^r러지 of어^v브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intended인텐디드 for^f포 sale.세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ifferent디^f퍼^r런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food^f푸드 additives,애더티^v브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for^f포 consumption컨섬프션 by바이 children칠드^r런 (meaning미닝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Dietary다이어테^r리 Life).라이^f프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제2호의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5.5.18>

(2) For^f포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for^f포 which위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have해^v브 not낫 been빈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for^f포 the^ð더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nd앤드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from^f프^r럼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an앤 importer임포터 and앤드 seller셀러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Imported임포티드 Food^f푸드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or오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o투 conduct칸덕트 testing:테스팅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의 인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f이^f프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an앤 importer임포터 and앤드 seller셀러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Imported임포티드 Food^f푸드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or오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④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및 규격을 따를 수 있다. <개정 2015.5.18>

(4)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of어^v브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intended인텐디드 for^f포 export엑스포트 may메이 follow^f팔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the^ð디 importer,임포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⑤ 제2항에 따른 인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5.5.18>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