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①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한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배로 한다. <개정 20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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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반품ㆍ검사 등의 사유로 실제로 판매되지 아니한 양을 제외한 수량으로 하고,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한다.

(2) The^ð더 quantity콴터티 sold소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더 quantity콴터티 shipped쉽트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first^f퍼스트 sale세일 of어^v브 the^ð더 hazardous해저더스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tection,디텍션 less레스 the^ð더 quantity콴터티 recalled^r리콜드 and앤드 the^ð더 quantity콴터티 not낫 actually액추얼리 sold소울드 owing오우잉 to투 return,^r리턴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changed체인지드 during두^r링 the^ð더 sales세일즈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selling셀링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each이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ale.세일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신설 20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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