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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허가취소 등의 처분시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rticle 17 (Time of Dispositions such as Revocation of Permits)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영업소의 폐쇄, 품목 또는 품목류의 제조정지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청문을 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8, 2008.9.22, 2013.3.23, 2015.5.18, 201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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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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