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허가취소 등의 처분시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rticle 17 (Time of Dispositions such as Revocation of Permits)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영업소의 폐쇄, 품목 또는 품목류의 제조정지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청문을 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8, 2008.9.22, 2013.3.23, 2015.5.18, 2017.1.31>
When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or the head of a Si/Gun/Gu has held a hearing under Article 36 of the Act or received a statement of opinion under Article 27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in order to take a disposition such as revocation of a business permit, suspension of business, closure of a business office, or suspension of manufacture of an item or item category, the disposition shall be taken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the procedure was completed, unless there are special ground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3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