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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단체의 설립인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rticle 16 (Authorization of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etc.)

①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종류"라 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종류를 말한다.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②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단체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8, 2008.2.29, 2010.3.15, 2013.3.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ime프r라임 Minister's미너스터즈 Ordinance오더넌스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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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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