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8조(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강검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종합계획안 작성 기준을 정하여 종합계획이 수립될 해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국가건강검진을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1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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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안 작성 기준에 따라 소관별 건강검진 계획안을 작성하여 종합계획이 수립될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0.3.15>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draft드^r래^f프트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by바이 June준 30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is이즈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draft드^r래^f프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compiling컴파일링 them^ð뎀 and앤드 finalize^f파이널라이즈 it잇 after애^f프터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19.2.19>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d앤드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f어^v브 the^ð더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시행 중 정책 환경의 변화로 종합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4) Where웨어 revision^r리^v비전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during두^r링 its잇츠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wing오우잉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policy팔러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vise^r리^v바이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