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7조(수당 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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