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Health Examinations, Article 6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Specialized Committees)

① 법 제9조제4항에서 "건강검진 지침 개발, 평가 및 질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In인 Article아터클 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eveloping디^v벨러핑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건강검진 지침 개발

1. Developing디^v벨러핑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2. 검진기관 평가 및 질 관리

2.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건강검진 사후관리

3.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and앤드

4. 그 밖에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refers^r러^f퍼즈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for^f포 review.^r리^v뷰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분과별 전문위원회는 건강검진과 관련된 학회 및 단체 또는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2)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s커미티즈 by바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upon어판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by바이 academic애커데믹 societies서사이어티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or오 by바이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③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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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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