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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강가정기본법 › 제5장 보칙

건강가정기본법 제37조(과태료)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Article 37 (Administrative Fines)

① 제35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5-2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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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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