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건강가정기본법 › 제3장 건강가정사업

건강가정기본법 제31조(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Article 31 (Prevention of Divorce and Support for Divorced Families)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substantiate서브스탠치에잇 divorce디v보스 mediation,미디에이션 such서치 as애즈 enabling에네이벌링 couples커플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divorce디v보스 to투 receiver러시v브 pre-divorce프r리-디v보스 counseling.카운설링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이들 가족이 자녀양육ㆍ재산ㆍ정서 등의 제반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services서v버시즈 to투 help헬프 familiesf패멀리즈 who후 have해v브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divorce디v보스 prepare프r리페어 forf포 variousv베r리어스 issues이슈즈 such서치 as애즈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emotional이모우셔늘 matters.매터즈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한 가족에 대하여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디 effectiveness이f펙티v브니스 of어v브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forf포 divorced디v보스트 familiesf패멀리즈 and앤드 expand익스팬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ts잇츠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건강가정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