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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강가정기본법 › 제3장 건강가정사업

건강가정기본법 제30조(가정봉사원)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Article 30 (Home Helpers)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ㆍ육아ㆍ산후조리ㆍ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이하 "가정봉사원"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healthy헬θ씨 families,f패멀리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home홈 helpers헬퍼즈 who후 visitv비짓 homes홈즈 and앤드 help헬프 with위ð드 housework,하우스워크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nursing,너싱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ome홈 helpers").헬퍼즈

②가정봉사원은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25.10.1>

(2) Home홈 helpers헬퍼즈 shall섈 receiver러시v브 training트r레이닝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봉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ay페이 a어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to투 home홈 helpers헬퍼즈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④가정봉사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25.10.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of어v브 home홈 helpers헬퍼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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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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