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제30조(가정봉사원)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Article 30 (Home Helpers)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ㆍ육아ㆍ산후조리ㆍ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이하 "가정봉사원"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to maintain healthy familie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support home helpers who visit homes and help with housework, child-rearing, postpartum care, nursing, and the like (hereinafter referred to as "home helpers").
②가정봉사원은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25.10.1>
(2) Home helpers shall receive training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봉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3)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pay a certain amount to home helpers within budgetary limits.
④가정봉사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25.10.1>
(4) Matters necessary for the support of home help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