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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건강가정기본법 › 제2장 건강가정정책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가족실태조사)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Article 20 (Family Fact-Finding Survey)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familyf패멀리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order오더 to투 grasp그r래스프 theð더 living리v빙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and앤드 familiesf패멀리즈 and앤드 to투 grasp그r래스프 theð더 needs니즈 and앤드 demand디맨드 forf포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realizingr리얼라이징 healthy헬θ씨 families,f패멀리즈 preventing프r리v벤팅 familyf패멀리 problems,프r라블럼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1.16>

(2) Theð더 familyf패멀리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ingle-person싱글-퍼슨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by바이 age,에이지 sex,섹스 and앤드 region,r리전 and앤드 policy팔러시 demand.디맨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8.1.16,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milyf패멀리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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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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