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가족실태조사)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Article 20 (Family Fact-Finding Survey)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conduct a family fact-finding survey every three years and publish the results, in order to grasp the living conditions of individuals and families and to grasp the needs and demand for services for realizing healthy families, preventing family problems, and the like.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1.16>
(2) The family fact-finding survey under paragraph (1) shall include matters such as the status of single-person households by age, sex, and region, and policy demand.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8.1.16, 2025.10.1>
(3) Matters necessary for the family fact-finding survey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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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