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Article 4-3 (Processing of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34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healthy헬^θ씨 family^f패멀리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② 법 제34조의2에 따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Healthy헬^θ씨 Family^f패멀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 사업

1. Family^f패멀리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family^f패멀리 education에저케이션 projects;프^r라젝츠

2.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family-friendly^f패멀리-^f프^r렌들리 social소우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3. 아이돌봄 및 자녀양육지원 사업

3. Child차일드 care케어 and앤드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4.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upporting서포팅 capacity커패서티 building빌딩 of어^v브 vulnerable^v벌너^r러블 families,^f패멀리즈 such서치 as애즈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ies,^f패멀리즈 and앤드 grandparent-grandchild그^r랜드페^r런트-그^r랜드차일드 families;^f패멀리즈

5.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지원 사업

5.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social소우실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of어^v브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3) A어 Healthy헬^θ씨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unseling카운설링 on,안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family^f패멀리 problems;프^r라블럼즈

2. 가족문화운동의 전개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amily^f패멀리 culture컬처 movements;무^v브먼츠

3.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amily-related^f패멀리-^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④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9.30>

(4) A어 Family^f패멀리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uties두티즈 have해^v브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더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ose^ð도우즈 duties)두티즈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제3항 각 호의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의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Support서포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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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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